병력 작년기준 50만명…2년새 5만명↓

기존 군부대 유지 못해 통폐합·재편도

4차산업 연계 방위산업 접목 환경구축

유무인 복합체계 완성…병력손실 최소화

복무기간 단축·간부확대 등 인력운영

미래 국방환경 부합한 구조전환 주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올해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유난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이 병역 자원을 감소시켜 국가 안보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난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협력의 성과를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간부 확대를 통한 인력운영체제에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인구위기 대응 병역자원 미래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병역자원의 미래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0 국방백서를 보면 총 55만명의 평시 병력에서 2022년에는 5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병력이 줄어드니 기존 군부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워, 사단급의 경우 통폐합이나 부대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은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통해 병역자원 변화 시나리오와 국방인력 체계, 정책 방향성을 수립해 인구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 단장과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방위산업 변화와 국방인력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조관호 단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감소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됨을 감안하면 체계적·지속적·일관된 인력정책 구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병역자원 풍족 시기에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과 간부 확대를 통한 인력운영체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매년 급격히 변하는 병역자원과 과학기술에 부합한 동태적인 국방 인력구조 설계를 위한 방법론과 절차개발이 시급하다며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인력운영 프레임으로서 '국방인력구조 전환모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국방데이터연구단장이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구위기 대응 병력자원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병력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심순형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 국방비의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동유럽·인도·이집트 등에서 러시아산 무기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되며 최근 국내 방산수출 호조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 부연구위원은 "방산 선진국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리스크 및 인력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급부상된다"며 "원자재·부품·구성품 조달 및 인력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경기침체에 따른 국방비 지출 하방 압력과 금융시장 자금경색 가능성 또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심 부연구위원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협력의 성과를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병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의 우수 역량을 방위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혁신·개방형 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연구위원은 "첨단 무기체계의 조속한 전력화를 위해 획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태경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인구위기 대응 병력자원 미래전략' 세미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통합과상생 포럼,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